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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ezkyungli 2015-10-03 19123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한다.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

과거에는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과세 관련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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